기사제목 9월부터 진단서 1만원 넘으면 처벌…상한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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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진단서 1만원 넘으면 처벌…상한금액 적용

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기사입력 2017.06.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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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별 천차만별이었던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이에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1만원 초과로 받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등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가지 항목의 대푯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 이후 환자와 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료기관마다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제정안 적용시 앞으로 1만원을 넘지 않는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도 1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CD발급이 가능해졌다. 입퇴원확인서도 무료발급 해주는 의료기관이 있는가하면 최고 2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0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 금액은 제증명 1통 당 발급 비용이며 진찰료 및 검사료는 별도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 징수 할 수 없으며, 상한 범위 내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고지해야한다. 아울러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전에 변경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한다. 또 항목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이나 명칭을 바꿔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으며 미 이행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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