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잊혀질 권리' 법제화로 안전한 정보환경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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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법제화로 안전한 정보환경 만들자"

이원욱·송기헌 의원, '잊혀질 권리 법제화와 전국 확산'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7.1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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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정보화시대의 폐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정보 주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고 관리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이상 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도·한림대학교와 함께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법제화와 전국 확산'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강원도와 한림대학교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국회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잊혀질 권리' 법제화는 정치인 등 공인이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고 국민의 알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한다는 의견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 보호·명예보호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찬반 논의를 소개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조화롭게 절충될 수 있도록 잊혀질 권리의 대상 정보·행사요건· 행사주체·행사 상대방·행사방식·비용부담 문제 등에서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입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승환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민·관·학 협력으로 디지털소비자주권강화센터를 만들어 전국민의 디지털 소비자주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프라이버시 침해·저작권 도용 등 디지털시대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화환경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민석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 법제화 계획과 디지털 소멸 솔루션 개발 및 전국 확대 전략, 디지털소비자주권강화센터 구축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안정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시출 MJ플렉스 대표이사, 서영일 KT융합기술원 상무, 김현성 동국대학교 핀테크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등이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소비자 주권강화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16년 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에 DAS-업로더를 적용하고 올해에는 DAS-문서를 도입해 '잊혀질 권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조례에 따른 도내 기업 및 단체에 '잊혀질 권리'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욱 의원은 "촘촘한 인터넷망에서 나를 감시하는 무수한 눈들, 그리고 말들. 그 견고한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잊혀질 권리'를 주목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주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가 적극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안하고 관련 기술의 보다 넓은 확대를 위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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